지난달 24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현재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안전운임제의 법제화 및 일몰제 폐지인데요. 화물관련 종사자가 아닌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안전운임제, 일몰제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고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이전에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적정운임을 책정해서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낮으면 더 많은 물건을 싣게 되고 하나라도 더 옮기기 위해 과속을 하게 되고 과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화물 차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이후 과적 경험은 약 11% 감소, 졸음운전 경험 비율은 약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법안 통과 후, 2020년 1월 일몰제로 시행되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에 일몰제가 적용된 이유는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품목의 차주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컨테이너와 시멘트부터 시행하고 점차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게 일몰제를 도입한 이유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는데 안전운임제가 근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때문에 법제화를 진행하고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3년 연장만을 제안하였고 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화물연대 입장
1.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2.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및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하였고 휴게시간이 늘어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사례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장시간 운행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 입장
1. 안전운임제 폐지가 아닌 3년 연장
2. 품목확대 불가
2~3년 동안 안전운임제를 운영해보니 사고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8%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견인형 화물차'가 낸 교통사고는 8%, 사망자수는 43 %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안전운임제가 포함되지 않은 특수챠랑이 7천대 포함되어 있었고 과적・과속 단속 건수 통계에도 안전운임제 차량이 3만대 포함되어 있어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따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주유소는 품절대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은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다보니 가격이 '0원'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지방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부분 주유소 내 저장 공간이 최대 1~2주치로 파업이 길어질수록 기름 부족 사태 본격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유업계 운송 거부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상상황봔을 운영해 대체 운송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는 영향 없을까?
화물연대와 전국택배노조는 별개로 전국택배노조는 이번 파업과는 무관해 택배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간혹 간선차량 기사들 중 일부가 파업에 동참할 수 있지만 노조에 소속된 수는 극히 일부이며 간선차량 기사들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라 거래처와의 장기계약 등 이유로 운행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